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고 지방 투자 유도... 국토 이용 대전환 시대 선언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고 지방 투자 유도... 국토 이용 대전환 시대 선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하고,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출처:머니S)

원희룡 장관, 농·산·어촌 1 가구 2 주택 규제 해제 방침

•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 가구 1 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원 장관은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주택공급대책에서 PF 유동성 확대 강조

• 원 장관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건설 비용이 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원 장관은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원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 PF 유동성 확대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부동산 시장 반등에 경계감

•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모인 특정 지역에서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농촌 주택 규제 해제와 지방 투자 유도, 국토 이용 대전환 선언이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농촌 주택 규제 해제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 투자 유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를 통해 민간 공급을 증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토 이용 대전환은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국토를 넓게, 복합적으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원희룡 장관의 농촌 주택 규제 해제와 지방 투자 유도, 국토 이용 대전환 선언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어 지방 투자 장려할 것"